(펌)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에 대한 프랑스 언론기사

<프랑스 언론기사 요약> - 어제 베스트 간 글입니다.

이 글을 모든 국민이 알게된다면 언론악법은 반드시 저지됩니다.

 

일단 찬성부터 쾅쾅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1996년 국의의원 총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은 검사를 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한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증거도 없이 언론과 합작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다.

검찰은 수사비밀을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은 비판없이 수사내용을 공표, 확대 재생산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에 대한 불명예를 참을 수 없어 운명을 달리한다.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재벌들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이다.

문화방송(MBC)만은 이 비극의 기원이 정치보복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열렬한 찬성 부탁드립니다.

 

<본   문>

C'est l'histoire d'une vieille haine. En 1997, Lee Myung Bak et Roh Moo-hyun se sont affrontes pour le siege de depute de la circonscription de Jongno, dans le centre de Seoul. Lee Myung-Bak l'emporte au terme d'une campagne tres difficile. Mais son election est invalidee sur plainte de son adversaire, pour depenses electorales excessives... Resultat, c'est Roh Moo-hyun qui obtient le siege de la circonscription la plus convoitee du pays. La haine entre les deux hommes est scellee.

 

이것은 오래된 증오의 역사이다. 1997년,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맞붙었다.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 후보는 아주 힘겨운 선거운동 끝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이명박 후보는 다른 후보 측의 문제제기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 가장 탐나는 종로구 선거구의 국회의원 자리는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 사이의 증오는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였다.

 

 

Alors, lorsque Lee Myung Bak entre a la maison bleue, le siege de la presidence coreenne, pour remplacer Roh Moo-hyun, debut 2008, le nouveau president a soif de vengeance.

 

정권교체에 성공한 신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임자가 되어 한국 대통령 직책를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입성한 순간부터 복수의 갈증을 느꼈다.

 

Vengeance judiciaire, en lancant les procureurs aux trousses de Roh, dans une affaire de corruption presumee. La femme de l'ancien president aurait touche 1 millions de dollars d'un homme d'affaire. "Un pret" affirme Roh. "Corruption" pensent les procureurs, qui lancent des mandats d'amener contre l'ancien president et tous ses proches. Son epouse devait etre interrogee quelques heures apres son suicide.

 

수뢰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사법적 복수극은 시작되었다. 전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한 사업가(박연차)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뇌물"로 보았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가족, 그리고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몇 시간 뒤 소환될 예정이었다.

 

 

Ce qui est frappant dans le traitement de cette affaire judiciaire, c'est l'absence totale de secret de l'instruction, l'ensemble des elements fournis par le parquet se retrouvant dans les medias. et c'est l'attitude de ces medias, justement, reprenant sans nuance l'ensemble des informations fournies par les procureurs, faisant meme des shows en direct des auditions des temoins, bref condanant sans appel l'ancien president avant meme qu'il puisse etre entendu.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뢰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놀랄만한 점은 수사의 비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공한 모든 수사내용은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 놀랄만한 점은 언론의 태도이다. 언론은 검찰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아무 비판없이  그대로 지면에 실었고,  마치 피의자신문을 생중계하듯 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은 충분히 듣지도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미 수뢰죄가 성립하는 듯이 단죄하였다. 

 

 

Roh Moo-hyun l'avait bien compris, lorsqu'il explique dans sa note son suicide. Il sait que ses proches vont tous etre atteints, les uns apres les autres, et que meme si il a toujours nie la corruption, ses denegations ne peuvent attenuer la honte qui s'etend sur sa famille.

 

유서에서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모두 차례로 피해를 입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재임 당시에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에게 돈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더라도 가족에게 미치는 불명예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Ces critiques sur la responsabilite du pouvoir dans la mort de l'ancien president, on ne les lit pas dans la presse coreenne. on ne les entend pas a la television.
Les medias sud-coreens sont ainsi tous controles par les Chaebols, favorables a Lee Myung-Bak, lui meme un ex de Hyundai. Il est frappant que depuis le suicide, toutes les televisions se contente de diffuser les conferences de presse officielles de la police, des medecins, de la maison bleues. on n'entend jamais les Coreens qui par dizaines de milliers viennent lui rendre hommage dans son village, a 500 kilometres de Seoul. A l'exception de MBC, seul media "rebelle" qui a explicitement evoque la "revanche politique" a l'origine du drame.

 

한국 신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이다. 재벌들은 한국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재벌이 지지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모든 텔레비전이 경찰, 의료진, 청와대의 공식 기자회견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서울에서 500km 떨어진 봉하마을로 조문오는 수십 만의 목소리를 결코 듣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에 "항거하고 있는"  유일한 언론인 문화방송(MBC)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문화방송은 이 비극의 원인이 "정치보복"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다.

 

Sur internet le ton est bien different. on montre comment des milliers de policiers on-t bloque le centre de Seoul, a Jongno, pour empecher les manifestations a la memoire de Roh Myun-hyun, qui auraient pu se transformer en protestation contre le pouvoir.

인터넷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누리꾼들은, 수천 명의 경찰이 시민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서울 한 복판인 종로를 어떻게 봉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바뀔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다.

 

 

On montre aussi comment le president du Parlement coreen, fidele de Lee, a ete empeche de voir le corps de Roh par la foule en colere.

 

누리꾼들은 또한 분노한 봉하마을 주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의 조문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Quelques heures apres la mort de l'ancien president, le procureur de Seoul a annonce la fin de toute investigation sur la corruption presumee de sa famille.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몇 시간 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수뢰혐의에 대한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하였다.

 

 

(글의 출처 아래 링크)

http://www.aujourdhuilacoree.com/actualites-coree-le-president-coreen-embarasse-par-le-suicide-de-son-predecesseur-1594.asp?1=1&IdBloc=1&Commentaires=1#Commentaires

 

 

 * 이 글은 마리 드크롸(Marie Decroix)라는 분이 한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시사문제로 다루는 한국의 오늘(Aujourd'hui la Coree))이라는 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 이틀 뒤인 2009년 5월 25일 09시 08분에 올리신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Le president coreen embarasse par le suicide de son predecesseur) 라는 제목의 글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평균평점 별 5개중 별 4개, 2009년 6월 7일 밤 9시 10분 현재 기사원문 댓글 49개)

 

     < 해    설 >

 

-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종로구에는 신한국당 이명박 후보, 새정치국민회의 이종찬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자유민주연합 김을동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제14대에 지금의 비례대표의원을 지낸 정치 초년병이었고 이종찬 후보는 5선을 노렸으며, 노무현 후보는 청문회 스타였습니다. 선거 결과 이명박 후보 1위, 노무현 후보는 3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는 종로구 법정선거비용 95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법정선거비용보다 최소 6억8천여만원을 더 썼습니다.(이는 선거 당시 비서관인 김유찬의 말에 따른 것일 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의원은 1996년 10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로 불구속기소되어 1997년 9월 10일 제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의원은 1998년 2월 21일, 6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표면적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1998년 7월 21일 보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나와 한나라당 정인봉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98년 4월 2일 고등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부분은 무죄 취지) 이에 검찰은 상고하였고 1999년 4월 9일 대법원은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며, 1999년 7월 7일 고등법원은 4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합니다.(공직선거법위반 유죄, 범인도피죄 유죄)

 

-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의 쟁점은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가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29조, 사건의 경우 액수가 1억이 넘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수뢰죄가 성립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권양숙 여사나 아들 노건호 씨, 조카 사위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재임중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이 재임중 권양숙 여사가 돈받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제307조)에 따라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재임중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 거증책임을 져야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거증책임이 없습니다. 돈의 사용처는 수뢰죄 성립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면서 언론과 합작하여 노무현 대통령님께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 2009년 6월 4일 문화방송 오후 9시 뉴스 <임채진 검찰총장 무너진 '절제와 품격'>   어떤 검찰 간부의 말  "특수수사는 외과수술이다. 환부만 도려내야 부작용이 없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환부를 찾아 여기 저기 칼을 댔다"

 

- 2009년 6월 6일 문화방송 오후 9시 뉴스 <법무부 장관의 "박연차 사건 수사지휘" 논란 확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법적 근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8조)

 

- 인터넷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실시간으로 봉하마을과 대한문을 실시간 동시 생중계하였습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현재 무소속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임기 2년)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20조의 2)은 조문간 당일에 조문을 거절당하였으나, 다음날 새벽에 조문하고 갔습니다.

 

- 검찰은 피의자 사망시 소송조건 결여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검찰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 4호)을 합니다.

 

- 삼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가족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드려 봅니다. 나중에 직접 뵙지는 못하겠지만, 봉하마을로 내려가 먼발치에서 나마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가족의 평화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받들어 계속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가져 주십시오.

-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어 능력되시는 분들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f25m6DAvNPE&feature=related   문화방송이 호소합니다.

 

http://minihp.cyworld.com/39287340/228214167    싸이월드 댓글도 보시라고 주소복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