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한 대북정책이 나라 망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민족문제조차 창조적 실용주의 라는 모호한 구호아래 북한을 자극하는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이 정부가 어리버리한 아마추어 정부는 아닌지 의심케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려는 듯한 통일부 장관의 카멜레온 변신이나 참을성없는 외통부 장관의 발언이나 유연하지 못한 합참의장의 부적절한 경박함까지 스스로 실용과 상호주의 라는 덫에 걸려 어리석은 전주곡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있는 듯하다. 도대체 과거 10년동안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집권 초기부터 그리 찾아 헤매고 다니는지 모를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북정책의 큰 줄기 마저 잘라버리는 대통령의 몰상식은 민족문제를 떠나 한반도 주도권을 스스로 내 던지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난지 오래지만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여전히 사상과 이념에 춤추며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에 내 맡기는 꼴과 다름없다. 군사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의 최대 오판은 공산진영의 몰락으로 북한도 곧 붕괴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이었다. 미국 역시 초기 클린턴 정부의 5027 계획이나 부시 정부 초기의 대북 강경 정책, 이 모두는 북한문제에 대한 지나친 과욕 때문이었다. 김영삼 정부와 두 미국 정부의 공통점은 결국 집권 말기에 가서 허송세월 다 보내고  대북 유화정책으로 전환 했다는 사실이다. 이 전철을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밟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의 부재함은 둘째 치고 남북협력을 통한 국가 발전을 포기함으로써 향후 외교적,경제적 손실의 심각성을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다시 말해 북한경제는 더욱 더 대중 종속이 심화될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또 다시 통미봉남의 감정적 접근으로 인해 대북 경제협력 정체는 물론 한반도에서 남한의 외교역량은 급속히 약화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러시아의 자원을 연결하려는 제2의 국운융성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도대체 북한에 무얼 그리 양보하고 퍼주었는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현 정권이 계승하고자 하는 10년 이전의 정권에서 위정자들이 수천억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들 동원해서 차떼기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사주의 수천억 비자금 조성은 물론 탈법,편법은 경제에 별 문제 없는 것이고 겨우 1조원 내외 밖에 안되는 남북협력기금 조성하여 북한 지원 하는 것은 남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퍼주기란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침소봉대하는 옹졸함을 언제까지 주장할 것인가? 그렇게 할일 없으면 쓸데 없이 국력 낭비시키는 한 해 20조가 넘는 불필요한 사교육비 좀 줄일 해법을 찾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생각없이 버리는 수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켐페인을 벌이는 것이 경제에 백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력의 25분의 1밖에 안되는 북한에 사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진보적 주장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식의 이념의 잣대를 수십년간 들이대는 몰상식을 언제쯤이면 버릴 것인지 시간표 좀 주시길 부탁한다.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 요구도 좋고 북한의 인권도 좋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인지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공부 좀 하기를 권한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하겠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두 정상간에 합의된 6.15공동선언이나 10.4 공동선언 역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애써 부정하는 것은 창조적 실용외교를 오버하여 외교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한 교류가 단절될수록 미래의 통일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통일비용 아깝다고 하기 전에 분단비용 특히 주한미군 주둔 분단금이 한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 좀 하자.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에 따른 보이지 않는 이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 좀  하기를 바란다. 어줍지 않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대북정책이 내가 보기에 어리버리한 자뻑 대북정책은 아닌지 불안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어설픈 상호주의에 얽매여 나라 꼴 망치지 말고 현실적이고 대승적인 대북정책을 재정립 하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빠리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