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영화의 제일 큰 피해자는 당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렷다.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지. 오롯이 코레일 부채의 책임을 코레일에게 물려가며 전부다 코레일 책임이라 남탓하고, 대화좀 하자고 손 내미니까 뻘소리 삘삘하고 쏙 들어가버리고, 국민들도 나서 그렇게 몇번이고 알수 있게 쉽게 쉽게 이야기 해줘도 내말만 맞다고 왁왁거려가며 소리 지르는 한심한 멍충이들 봐가면서 그래 나 오늘 독이 바짝 올랐다.

 

공공재 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철도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어제 이런글을 봤다. 그래 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이 틀림없다. 그래 나도 인정한다. 기차 그리고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직원들 역시도 파업하느라 길거리 나서고 나면 빠진 직원들의 빈자리를 메꾸느라 용역, 혹은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투입될수 밖에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인원들로 운영을 하려니 운행하던 열차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사고가 일어날수 밖에 없지.

 

얼마전에 코레일 파업을 하느라, 서울 지하철 철도노조 사람들이 빠진 그 공백에 아직 공부를 하고 수련을 더해야 하는 철도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갖다 억지로 잡아 들여놓고 운행을 하다 인명피해가 났다는 그런 뉴스도 봤다. 그런 인명피해를 오롯이 철도노조에 갖다 물리는것을 보면서 내 어찌나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다시금 이야기 하지. 그래 철도 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맞다. 반도체 산업 파업한다고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국민들의 발이 묶여 동동거린적 있었나? 컴퓨터 만드는 회사 파업한다고 대한민국이 들썩 거리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발이 묶여 발을 동동 거린적 있었나? 그것도 아니면 대한민국 대형마트 파업한다고 국민들 발이 묶여 동동거린적 있었나?

 

물어보면 100이면 100 없다고 이야기 한다. 얼마든지 대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파업하면 해외 반도체 수입해서 물건 만들면 된다. 컴퓨터 만드는 회사 파업해서 컴퓨터 생산 중단되면 다른 조립컴퓨터 가게 들러서 조립컴퓨터로 사거나 요즘 핸드폰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그 공백 메꿀수 있다. 대형마트 파업하면? 그럼 재래시장가면 되지.

 

그런데 철도는 왜 파업을 하고서는 국민들 발이 묶여 동동거리게 되는걸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왜 대체할 수단이 없는걸까?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해 왔던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란 무엇일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고 이용하는 것이다. 왜 그 시설을 가난하든 평등하듯 공통적으로 누릴수 있어야 할까? 가난하든, 부자이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적자를 부채라고 이야기 하면서 공공재를 민영화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얼마전에 참 재미진 경제학책을 읽었는데 공공재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운영 하는게 아니라서, 수입과 지출을 + - 해서 0이 나오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것이고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 가 될수 밖에 없다고 했다.

 

왜 - 가 되어야 하느냐, 가난한 사람도 이용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준에 놓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게 운영을 해야 하다보니 이용요금이 저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그 공공재를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거나 혹은 적자가 나와서 국가가 세금을 투자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게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공공재의 특성이다.

 

코레일 적자의 원인을 찾아본다.

 

● 공기업이 나에게 이익이 된게 하나도 없다?

 

먼저 내가 묻는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한입으로 이야기 하고 알아챌수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두지 사회정의 실현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SK텔레콤, LG텔레콤, KT가 한해동안 자기네 핸드폰 요금제 써줘서 자기네들 영업이익 목표량 초과달성 했다고, 마감하며 국민들에게 성과급 나눠주는거 봤나? 요금 할인해 주는거 봤나? 아마 이건 몇억겁의 시간이 흘러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그런데 공공기업은 사회 정의실현을 우선으로 둔다. 왜냐, 국가와 공공기업의 자본 그러니까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자이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불편함 없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렴한 요금이 메겨진다.

 

당신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웃기는 소리.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았다. 여기가 인천인데, 버스 타고 검암역가서 공항철도 타고 서울 공덕역 까지 가는데 1500원이면 간다. 택시타면 편도로만 3만원 남짓한 돈이 나오고, 거기다 톨비 2800원까지 거리를 꼴랑 1500원이면 간다는 말이다.

 

왜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렴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래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나?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수도, 의료, 전기, 도로 기타 등등등 공공재라 칭해지는 것들을 단 한번도 이용 안해보신 태어날때부터 해외에서 나고 자라신 재외국민이신가봐?

 

● 코레일의 적자는 과도한 임금 때문에? 웃기는 소리...

 

 

철도노조의 임금이 높아서 철도가 적자가 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GDP 2만4천불이래매. 그 경제규모에 맞게 월급 받아가는게 뭐가 이상하냐 물었더니 우리 일베친구들, 내 블로그 주소를 일베에다 링크걸어 500명이 넘게 우르르 쫓아 들어와 별 깽판 난리를 쳤다지.

 

내 블로그 링크를 처음에 링크올린 그 일베친구, 처음 내 블로그 주소 일베에다 갖다 올렸을땐 반응이 별로 없었던지, 두번씩이나 내 블로그 링크를 일베에다 갖다 링크하고 내 블로그를 캡쳐해서 갖다 올리더니 일베로! 버튼을 몇명이나 눌렀던가, 하여튼 내 블로그 방문자 수 터질때 그때쯤 그때 일어난 일이다. 뭐 내가 세상 똑바로 사나보다 싶어 뿌듯했지 뭐.ㅋㅋ

 

우리 일베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가 샤넬팩트인지, 아니면 디올팩트인지 하여튼 팩트를 들이대 주지. 2005년까지만 해도 철도에서 일하시던 그분들 24시간씩 맞교대 하셧다. 하루 24시간 꼬박 내내 일하시고, 집에 들어가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렇게 일을 하셧다는 말이다.

 

저렇게 19년 20년을 일하시던 분들이, 2005년 되서야 3조 2교대 직장다운 직장 되셧고, 그마저도 야간출근에 당신 기차여행 간다, 설악눈꽃축제 간다, 새해맞이 정동진 해돋이 보러간다 띵까띵까 놀러 다니고, 모든 사람 즐거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네 설날이네 그 빨간날 출근하셔서 철도에 누가 뛰어들진 않을까 별에별 신경 써가며 당신 안전하게 실어다 주시던 분들이 한달월급 500만원 남짓 받아가고, 거기서 세금 떼면 한 400만원 받아가는게 그게 왜 그렇게 배가 아픈건데.

 

500만원도 많다고? 당신은 그 회사 몇십년 다녀도 초임연봉 받고 다닐 각오 하셧나봐? 당신부터 그렇게 받고 다니는거 인증하면 내 암말 안하지. 아니, 당신회사 전화번호랑 당신 직함이랑 이름 알려 달라. 내가 당신 회사에다 전화해서 당신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강해서 몇년이 지나도 초임연봉 받고 다닌다 생각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직원이니 꼭 자르지 말고 몇년을 노예처럼 갖다 쳐 부려먹어 달라 내가 꼭 간청 드리고 탄원서 넣어드리지. 공무원이 자원봉사자인가? 저 월급이 부러우면 당신 월급을 올려 달라고 이야기 해야지 왜 자꾸 하향평준화 하자고 조랄거리나.

 

그나마도 코레일 연봉은 대한민국 현존하는 27개 공기업들 중에서 임금순위가 25위란다. 최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다. 귀족노동자라고 손가락질 할거면, 지금 공기업중에서 최고 월급 많이 받아가는 1위 공기업 찾아서 손가락질 하고 욕을 해야지 왜 평생을 청춘을 다 바쳐서 일하신 분들을 귀족노조라고 싸잡아 매도하고 욕하는건데. 무식함을 드러내도 좀 적당히 드러내야지.

 

● 코레일 17조 적자의 원인은 새누리당, 박근혜, 이명박, 오세훈에게 있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라고 기억하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있고,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로 있고,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가장 많은 좌석을 차지하고 있을때 뭐 한강르네상스가 어떻고 저떻고 온갖 난리 깽판을 다치고 뭐 디자인서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니 뭐니 용산에 백몇십층 규모의 건물을 건설하고 뭐 디자인이 어떻고 뭐고 공구리질 한다 설레발칠때 그때 그사업, 2012년도에 완전히 무산된 그 사업.

 

그때 서울시,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코레일을 등 떠밀어 코레일이 그 사업에 참여 했었는데 온갖 난리깽판을 다치고서 완전히 드림허브인가 뭐가 완전히 부도나고 코레일 완전히 사업 무산되고 나서, 코레일이 투자했던 그 투자금은 완전히 빚으로 남았고 그 빚, 누가 떠 안았냐? 그거 코레일이 다 떠 안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철도공사 출범하면서 부터 만들어진 고속철도 관련부채, 국토부가 돈안된다고 강제로 코레일에 갖다 떠안긴 인천공항철도, 우리 가스통 할머님 할아버님들 타고 다니는 무료지하철까지. 이것들 때문에 적자가 나는거고, 그중에 가장 큰 적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코레일이 다 떠안게 되었고고 2008년기준 부채는 6조7000억여 원에서 2010년 12조6000억여 원을 거쳐 올 6월 정확히 17조6000억여 원이 되었다. 5년6개월여 동안 부채가 11조원 늘었다.

 

 

자 이제 정리하자, 자 이때 잘못된 정책을 자꾸만 내 놓았던 대통령은 누구? 정답은 이명박. 저때 서울시장은 누구? 정답은 오세훈, 저때 여당은 누구? 정답은 새누리당, 저때 여당대표는 누구? 정답은 박근혜. 결국 코레일 부채를 만들어 낸 원흉은 누구? 이명박, 오세훈, 새누리당 박근혜.

 

공공재 민영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내 저번에도 누누히 이야기 했지만, 민영화를 하면 왜 가격이 올라가고 서비스 질이 안좋아지는지 다시 또 이야기 해주지. 직원을 10명을 둔 회사가 있다. 직원 10명이, 손님 100명을 보살피고 한명당 2만원씩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서 200만원이란 돈을 번다. 그중에 직원 10명은 10만원씩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100만원 지출) 50만원은 감가상각비(50만원지출)로 계산하고, 회사는 50만원을 이득으로 가지고 간다.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민간회사는 사회정의구현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오직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윤을 앞전보다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 그중에 가장 쉬운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임금을 깎는게 아니라 직원을 잘라 임금을 줄이는거다.

 

5명의 직원이 잘려나가고, 남은 직원은 5명이 되었다. 직원 5명의 월급은 그대로 10만원(50만원지출)이다.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50만원 이겠지(50만원지출) 회사는 자른 직원 5명분의 월급과 기존 이득 50만원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게 된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 회사를 이용하는 손님은 100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데, 그 손님을 보살피는 손은 5명이다. 당연히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다 보니 서비스질이 낮아질수 밖에 없다. 점심 저녁시간 혼잡한 식당가면 가끔 메뉴가 이상한게 나오고, 정신없이 아르바이트생이 뛰어 다니다가 넘어져서 접시를 깨고, 혹은 음식을 쏟아버리는것 처럼.

 

 

이것도 모자라,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도 사람이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것에 대해 욕심 날 수 밖에 없다. 그럼 서비스 요금을 올린다. 이제 서비스가격은 3만원으로 올랐고, 서비스질은 낮아졋다. 왜냐, 민영회사의 목표는 사회정의구현이 아니라, 이윤추구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공공재를 민영화하고 그 민영화를 하고 나서 좋은 효과가 났다고 보고된 사례는 거의 드물다. 이미 민영화를 했던 일본, 그리고 유럽의 철도전문가들이 지난 8월에 한국에서 모여 유럽·일본의 철도 전문가들 "한국, 왜 민영화 실패 전철 밟나" (클릭하시면 관련기사가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길 했다지.

 

 

정부가 민영화 안한다고, 그냥 자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는거니 그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정부가 확실하게 못박았으니 그거 믿으라고? 그거 한미 FTA에 걸린다면서. 법무부 자료, “장관 면허로 민영화 제한, 한미FTA 분쟁 소지” (클릭하시면 관련기사가 나옵니다.)

 

 

자, 유럽 일본 철도전문가들도 종북이고 법무부도 종북이냐? 유럽 일본 종북, 법무부 종북! 소리 하면 나도 그래 종북 얼마든지 되어주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같은 소리하고 있네. 모르면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던지, 지금 돼지국밥 말아먹듯 나라 말아 처잡숫고 있는줄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지. 믿을걸 믿자. 이명박 대운하 안한다고 해놓고선 4대강이랍시고 대운하 끝까지 했잖아. 어디서 약을 파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1년만에 망신망신 이런 나라망신이 없다. 박근혜 정부 1년 대한민국이 들썩 거리고 온 사방팔방 전세계가 들썩거리게 아주 그냥 사방팔방 아주 꼼꼼하게 들쑤시고 다닌다. 그래 사방팔방 들쑤시고 다녀봐라. 귀막고 눈막고 내말만 맞다고 계속 왁왁거려 봐라.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고 했다.

 

 

출처 : 자유토론

글쓴이 : 난 아직도 i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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